초등학생성폭행 사건 이제 알게됐는데
자식이 초등학생성폭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여태 말을 안해서 몰랐는데 매년 그 일을 당했다고 합니다. 초등학생성폭행을 한 가해자는 저도 그애 어릴적부터 봐왔던 동네에구요. 이제 고등학생인 것 같은데 그 어린애를 1년에 한번씩 3년동안 어떻게 그럴수 있었을까요. 제가 궁금한건 제 자식을 성폭행한 그 고등학생이 지금 처벌을 받으면 똑바로 벌을 받게 할수 있나, 저희 애가 이 일을 기억한다면 엄마가 그놈을 감방 보내서 동네에서 치워버렸다고. 그렇게 돼야한다고 생각해요.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지연 변호사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에 다르면 초등학생성폭행 가해자가 14세 이상의 고등학생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런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이기 때문에 형사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 역시 미성년자라는 점을 감안하여 처벌 강도가 원하시는 것만큼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초등학생성폭행 형량은 최소 5년의 징역형으로 최대는 무기징역도 가능합니다.
더한 벌을 내리고 싶으시다면 가해자 부모를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글에 질문자님께 필요한 정보가 있어 링크 남깁니다.
미성년자성폭행 혐의 밝혀 처벌 가능할까?
이 글은 성범죄 피해자 변호 센터 치유의 봄 최지연 변호사님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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