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 하려고 했다가 단속되었습니다.

트위터에서 조건만남을 하는 사람과 연락을 통해 만나기로 약속하고 장소에 갔는데 여자애는 없고 반대로 경찰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누구 맞냐고 해서 모르는 척 했더니 저에게 전화를 걸어 맞는 것을 확인 하시고 경찰이라고 말하면서 저에게 경찰서로 같이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조건만남을 하려고 했던 내용에 대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미성년자성매매를 하지 않았는데 그런 행동을 안해도 처벌 받게 되는 건가요? 돈도 주지 않았고 그냥 만나서 하자는 이야기만 했을뿐 실제로 관계도 안했는데 처벌 받으면 억울할 거 같습니다. 물론 제가 한 행동이 잘한 건 아니지만 처벌 받지 않는 방법을 알수 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톡- 상담변호사 도세훈 입니다.

미성년자성매매와 관련해서 질문 주신 것 확인 되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이들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기에 성인과 달리 미수여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비하여 아동ㆍ청소년과 관련이 되어있는 범죄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나이에 따라 상당한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아청성매매는 성매매, 음란물 등 아동, 청소년에 위해를 가하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 단속이 발생될 수 있으며, 범죄사실에 따라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을만큼 중범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세간에서 일어나는 아청법위반 사례로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 혼자서 대응하시지 마시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어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미성년자성매매를 전문으로 다루는 형사전문변호사에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청법위반 사건의 종류별 처벌수위와 대처법

2020년 3월, N번방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성 착취물 사건의 주범들이 검거되었습니다. 피해자 중의 대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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