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추행 이라고 민원을 넣은 직원이 있습니다.

제가 술에 취했다고 하지만 끔직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회식자리에서 여자 후배를 추행하고 말았고 만취 상태라 기억 안나는 것이 정당화 되지 않는 다는 것은 잘 알고는 있지만,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의 말로는 술을 따라보라고 안따르면 일 많이 줄꺼라고 하면서 괴롭혔다고 하는 사실은 믿기질 않습니다. 후배는 우선 그날 이후로 출근은 안하는 상태이고 저는 징계 위원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다려봐야겠지만, 경찰에 신고까지 된다면 제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톡- 상담변호사 도세훈 입니다.

직장상사성추행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력 혹은 위계를 이용하여 직원에게 동의없는 신체접촉으로 인해서 성적수치심이 들게하였다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으로도 될 수 있는데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위 두가지 법은 적용되는 범위가 다른 사건들 보다 넓다고 할 수 있으며, 형량의 범위도 매우 넓은 편이기에 신중하게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죄질에 따라서는 초범에 대해서도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기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벌금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이 특정하는 시간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찰에서는 고소인 조사시 추행을 당한 시점을 구체적으로 특정 해달라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기반으로 경찰에서 사건 사실을 정리해두기 떄문에 우선적으로 이 부분을 확인해 봐야 될 것입니다.

최대한 처벌을 줄이기 위해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양형자료와 합의 등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혼자서 대응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으며 가능하면 성범죄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직장내성추행에 대해 도움을 드릴 성범죄를 전문으로 다루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보시고 계신다면, 아래 링크를 방문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강제추행 혐의 확실하게 해결하려면

일반에게는 ‘성추행’이라는 용어로 더 익숙한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범죄로, 상대방에게 ...

blog.law-korea.com

추가적인 질문이나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네임카드를 통해서 질문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