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합의해야할까요?

소모임이라는 어플에서 알게된 여자가 있습니다. 몇번 모임을 통해 만나다가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둘만 술을 마시는 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차안에서 키스를 하게 되었고 그때 자제를 못하고 여성을 애무하는 정도로 마무리 하고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저를 신고했는지 경찰에서 연락이 왔고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를 갔다 왔습니다. 경찰은 저보고 유사강간죄로 처벌 받을거라고 하더라구요. 조사가 끝난 후 저랑 담배를 피시면서 피해자랑 합의해서 선처 받는게 좋지 않겠냐고 하시는데 조금 억울하기에 합의를 꼭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톡- 상담변호사 도세훈 입니다.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유사강간죄가 성립되어 기소 된다면 실형을 받을 수 있기에 그 가능성 모두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인정하는 사건이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집행유예 가능성 높아지기에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에 도움을 받으시길 적극 권해드립니다.

만약,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인의 말에 무게가 실리기에 진술만으로 무혐의처분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하기에 질문자의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있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무혐의를 받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억울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혼자서 대응하지 마시고 성범죄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하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죄에 대해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강간죄 혐의 확실하게 풀어내려면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사람을 간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여러 성범죄 유형 중 가장 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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