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추행 고소하고 싶습니다 성추행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려요

저는 20대 여자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직장내성추행 고소가능성과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법’ 은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각 규정합니다.

직장내 성추행의 경우, 직무상 상하관계와 같은 우월적 지위만으로도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였다고 보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물리적인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더라도 유죄로 판단될 수 있는 바,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을 직장내성추행으로 고소하실 수 있겠습니다.

한편,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을 직장내성추행으로 고소하실 경우, 상대방은 ‘친근감의 표시로 신체 일부를 접촉했다’고 주장하거나, ‘신체 일부를 접촉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직장내성추행 고소 대리 사건을 다수 수행해 본 성추행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