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으로 고소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군대에서 동기를 성추행했다고 고소를 당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군인등강제추행 대응방법과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형법’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을 추행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군대성추행, 즉 군인등강제추행은 ‘형법’에서의 강제추행과 달리 벌금형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매우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일단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을 열람한 후 정확한 피의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을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 상대방이 고소한 사실이 발생하였을 당시 다른 목격자의 진술이나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셔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한편 범행 사실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한편, 초범이라는 점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통해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군내 징계절차에 회부될 가능성도 있고, 당사자 간에는 감정적인 대응으로 인하여 합의 진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을 다루어 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