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동생이 경찰서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하철에 만취된 여성의 몸을 만져서 신고 되었고 동생이 지금 술에 취한 상태라서 조사는 힘들기에 데리러 올 수 있으면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재 저는 경찰서 앞에 있는데 경찰서로 들어가기전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여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 동생은 심적으로 유약하여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은 되지 못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억울한 상황에 처한거 같은데 제가 해야할 일이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톡- 상담변호사 도세훈 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죄의 경우 인구밀도가 높은 지하철에서 불가피한 신체 접촉을 가장하여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를 합니다. 이로 인해 유죄 처분을 받게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추가적으로 성교육,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처벌은 초범이라 할지라도 범죄사실에 따라 실형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억울한 사연이라면 증거 수집 및 진술 방향을 검토 받아야지만 첫 조사때 실수가 없이 진행 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출근, 퇴근 등 혼잡한 상황에서 억울하게, 혹은 의도적으로 신체 접촉이 있을 경우 발생하는 사건으로서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통해 일어납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보다는 앞뒤 정황에 따라 성립 여부가 결정되기에 성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통해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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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확실하게 해결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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