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혐의 대응방법
강제추행 고소를 당해서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해서 강제추행 사건 무혐의를 받고 싶어서 알아보니...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럼 피해자가 얘기하는대로 강제추행 처벌이 된다는 의미인가요?
어플에서 만났던 여자가 고소를 했는데, 저는 분위기가 그랬고 서로 동의한다고 가슴을 만졌는데... 여자가 갑자기 싸늘해지더니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더니 고소를 당했습니다. 확실하게 말한건 아니지만 분명히 분위기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여자가 얘기하는대로 처벌된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강제추행 사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대체 강제추행 무혐의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강제추행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 남양주 사무소 문필성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1. 강제추행 고소를 당해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기 때문에 무혐의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강제추행죄는 고의를 가지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될 수 있는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 강제추행죄의 형사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을 증거로 형사 처벌되는 경우가 많아서, 무혐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더욱 철저하고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4. 강제추행죄의 형사사건의 무혐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당 강제추행죄 혐의를 명백히 가릴 수 있는 영상 자료 등의 증거가 있다면 이를 최대한 빨리 적절하게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형사사건의 무혐의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피고인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한 관련 증거,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 등 법리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약화시키기 위한 등으로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5. 경찰조사 전에 최대한 빨리 해당 강제추행죄의 형사사건의 고소 내용, 해당 형사사건에 관한 질문자님의 주장 및 의견, 확보되거나 확보될 수 있는 증거와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검토하여 무혐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6. 본 형사전문변호사가 해당 강제추행죄의 형사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파악 및 검토를 통해서 무혐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경찰조사 전에 필요한 진행 및 대응, 경찰조사 준비, 경찰조사 동행 및 조력 등을 시작으로 적절하고 전문적인 진행 및 대응과 조력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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