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제작을 해버렸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정말 너무도 불안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게임상에서 알게된 여자가 있는데 저에게 카톡으로 돈이 급하다고 하면서 빌려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내가 돈을 주면 넌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냐고 물어봐서 자신의 영상을 보내주는 건 어떻겠냐고 답을 주어 저는 알겠다고 하고 아무 생각없이 받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거 같습니다. 그렇게 몇번 교환을 하는 일이 있었고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니 상대방은 매우 흥분한 목소리로 딸의 사진을 본 놈이냐라면 말로 시작하시더라구요 . 내일 경찰서 가서 고소 해버릴꺼다라는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으셨고 저는 통화 내내 죄송하다는 말만 했습니다. 저는 이제 경찰서 가면 감옥에 갇히는 건가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톡- 상담변호사 도세훈 입니다.
아청물제작관련하여 상담을 주셨는데요. 적어주신 내용으로만 유추해 보자면, 수사기관에서 질문자를 특정하여, 아청음란물 관련으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아청법에 따르면 아청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및 수출한 사람은 최고 무기징역에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며, 이를 유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유포행위로 금전적 이득을 얻은 이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고 아청물을 단순히 구입하거나 수지, 시청하기만 하여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하였습니다. 단순히 보기만 하여도 벌금이 없는 징역형이 적용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 보니 아청법 제작으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이고, 포렌식 과정을 거쳐 범죄사실에 따라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을만큼 아청법제작은 중범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세간에서 일어나는 아청법 위반 사례로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 혼자서 대응하시지 마시고 성범죄를 전문으로 다루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어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청물제작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가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아청법위반 사건의 종류별 처벌수위와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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