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송치

여러번 당햇는데 딱히 증거는없고 정황증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송치햇다거 보안수사후 불송치됬는데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경우도 잇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우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 후 불송치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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