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전 경계를 침범하여 지어진 건축물

사법고시 출신

/ 서울대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등록 민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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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산 경계침범소송변호사 권용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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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뢰관련 문의나 방문상담 예약 등과는 무관한

단순 궁금증해결 무료전화법률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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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후 몇년이 지나 취득한 제가 이 경계침범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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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책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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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가 그림상 보라색 영역에 콘크리트 포장을 시공한 것이 위법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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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무슨 특별한 약정이나 법령상 제한이 없다면

딱히 위법해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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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요구 등 B가 제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제가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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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완성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면

미리 철거해줄 경우

나중에 물어줘야 할 임료 상당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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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law-korea.com/lawyer_kyd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1로42길 17 이니셜타운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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