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제경매와 전세사기: 문제점과 해결방안

저는 2년 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다 받았고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어 대항력은 있는 상황이고 임차권등기도 마친 상황입니다.

2023년 계약만료 후 이사 가기로 했는데 보증금 반환이 미뤄지다, 임대인이 새로운 계약자를 구해 보증금만 받고 도망간 상황입니다. 새로운 계약자는 전입신고나 확정일자가 없어 대항력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는 법원 판결을 받아 강제경매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이 건물을 낙찰 받을려고 하는데 현재 등기부등본상에 1. 피해본 새로운 계약자 가압류 2. 저의 압류 및 강제경매 신청 순서로 되어 있고, 제 임차인 대항력이 시간상으로 훨씬 앞서 있습니다.

먼저 저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배당이 우선순위로 보장 받는지와(위 두 배당신청만 있는경우에), 이런 상황에서 제가 강제경매신청 해서 직접 낙찰받게되면 달라지는건 없는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피해본 새로운 계약자 가압류 건은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말소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태그: 가압류/가처분,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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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압류는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무조건 말소되는 권리입니다.

2.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질문자님께서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이고 새로운 계약자는 대항력 없는 임차권자라면, 질문자님께서 당연히 우선변제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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