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와 주거무단침입죄의 성립 가능성 및 합의 방법

친구랑 같이 합석해서 술마셨던 남성이 친구랑 저희집을 찾아와서 문이 닫혀 있으니 친구를 저희 집에 들여보내겠다는 목적하에 창문을 다 뜯어놨어요 조립은 가능했고요 본인이 창문뜯은거와 집에 들어온 건 다 인정했습니다 카톡 내용 가지고 있어요
(창문 뜯은 친구한명이 창문보고 이러고 가는 건 아닌 거 같아 창문하나정도는 대충 끼워맞추려다가 안돼서서 하나 얹고 갔다고 카톡 온 내용이 있으며, 창문 사진은 찍어놨고 경찰분들도 보셨고 지문 체취까지 하고 간 상태입니다)

그 일이 있고 3~4일뒤에 사과도 했구요 저한테 그 당일 처음보는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일행한명도 더 있어서 세명이서 집 앞까지 찾아왔던 거예요

새벽경에 그런거라 어두워서 조립도 못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집 문으로 맘대로 한명이 들어와서 저희 집 방안까지 들어왔었어요

창문은 그 당시 일시적으로 사용을 못하게 만들어도 손괴죄가 적용이 될까요 제가 벌레를 너무 싫어하는 터라 상당히 불편했어요 집에 고양이도 키우는데 고양이가 밖에 나갈까 걱정도 됐고요

시간은 새벽 4시경이였구요 이런경우 재물손괴죄+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될까요? 성립이 된다면 야간주거침입죄라는 게 따로 있는 거 같은데 죄목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궁금해요

창문을 일시적으로 사용 못하고 몇시간동안 열어둔 상태로 있었어서 불편하기도하고 벌레가 집 근처에 잘꼬여서 벌레도 좀 들어왔어요 모기등등

두 죄목이 성립이 된다면 합의할 경우엔 합의금 300 ~ 500 선이면 과할까요?

합의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고 합의를 봐야하는지 아니면 신고 접수가 되고 지금 담당 형사 배정받았다고 문자왔는데 어느 타이밍에 합의를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경합범으로 들어가면 실형 받을 확률도 있다던데 만약에 합의없으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

만약 합의를 안하고 변호사 선임을 한다면 기소유예받을 확률이 있나요 ?



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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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합의 없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기는 쉽지 않은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일시적으로 창문을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고, 야간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보아야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합의 등 추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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