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무고죄/업무방해에 대한 상담

와이프 혼자 운영 관리하던 1호점 센터와 결혼과 함께 2호점을 함께 오픈하면서 1호점과 2호점 모두에서 관리자로 함께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1호점에 있던 기존 근로자 한 사람이 배우자이자 새로운 관리자 원장인 저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전체 회의 자리에서 상하관계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하고, 그 이후 근무 지속 여부의 애매모호한 태도와 센터 전체 분위기를 와해시켰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먼저 근무 지속이 어렵다고 이야기 해놓고 번복하며 해고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동료 직원과 센터 이용자들에게 사실과 다른 소문을 낸 뒤, 결국 자진해서 사직서를 쓰고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전에도 자신의 인스타 스토리에 상호명이 보이도록 센터를 비방하더니 퇴사 이후에도 기존 이용자들 뿐 아니라 동종 업계 사람들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의 소문을 퍼트리고 있고 업무적으로 막심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인스타 스토리의 비방, 동종 업계의 주변 소문의 전달, 또한 직장내괴롭힘이라는 말도 안되는 부분으로 고용부에 신고까지 한 상태로 와이프는 정신과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이 퇴사한 근로자에게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따른 책임을 묻게 하고 사실을 바로 잡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모든 증거에 대한 내용을 취합해두었습니다. 평시 근태가 좋지 못함에 대한 내용의 확인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태그: 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최고의 답변👽👽
# 법률사무소 눈 | 고경필 변호사
# [변호사 프로필보기] | [더 많은 변호사 답변 보기]
# 질문글 원문 링크 < 클릭

1. 질문자님의 상황으로 보었을 때 더 이상 질문자님 및 사업체에 관한 허위사실이 유포되지 않도록 신속한 고소절차 착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먼저 가해자의 행위는
업무방해 중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위반(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행위에도 해당합니다. 이에 고소절차에 착수하시고 가해자의 행위에 따른 영업손실 및 정신적 위자료에 대한 수급도 병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3. 다만 위 각 유형의 범죄는 특성상 수많은 자료 중 고소에 유으미한 자료를 선별하고 이를 각 범죄유형별로 묶어 담당 수사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법리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4. 저는 특히 대형로펌 형사팀 수석 출신으로 위와 같은 명예훼손, 업무방해행위에 대한 고소대리에서 구속기소, 기소 등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는 변호사며, 제 프로필 해결사례에도 해당 사안이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대응전략을 새우시는데 도움이 될듯 합니다. 보다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을 통해 조력해드리겠습니다.

# Law-korea 변호사 답변은 로톡과 네이버의 콘텐츠 제휴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전달해 드립니다.

# 로톡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법률사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모든 법률상담은 로톡을 이용하는 각 변호사 회원이 직접,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

-
변호사와 의뢰인을 더 가까이, 로톡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