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질문) 합의금 지급 후, 피해자가 보험금을 청구하여 생긴 채권 문제

작년 7월 경에 지인이 차량 파손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수리비와 렌트비, 합의금으로 돈을 입금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작년에 차량 파손으로 인해 지인에게 수리비, 렌트비, 합의금을 지급했고,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 측의 손해보험에서 채무 불이행으로 압류 조치를 취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셨으니 각각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겠습니다.

1. 변제를 하게 되면, 이전에 합의금을 줬던 금액만큼 변제금액이 줄어 들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합의금은 이미 지불한 금액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미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이 금액은 이미 지불한 것으로 간주되어 변제금액에서 공제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압류 조치로 인해 변제금액이 줄어든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만약 소송을 하게 된다면, 승소 확률과 대략적인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소송의 승패는 각각의 사건 상황과 증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승소 확률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소송의 복잡성과 지속 기간 등에 따라 다양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종류, 변호사 비용, 법원 수수료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략적으로 말하자면, 소규모 민사 소송의 경우 몇 백만 원에서 몇 백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 수 있으며, 복잡한 소송이면 그 비용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소송을 하게 될 시, 변제 금액이 감소하게 되면, 대략적인 소송 비용은 얼마나 나올까요?

소송 비용은 경우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금액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변제 금액이 감소하게 되면 소송 비용은 변제 금액과 소송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변호사와 상의한 후에 소송 비용에 대한 견적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과 비용, 가능한 전략에 대한 조언을 받아보고 결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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