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주택 인정 기준

안녕하세요.

현재 지역주택조합에 가입된 상태인데,
제가 언제부터 유주택자 인건가요?

*23년 5월 24일 사업계획승인
*23년 10월 11일 공급계약서에 사인함
*23년 10월 23일 현재까지 조합원들 공급계약서 취합중-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은철 변호사입니다.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등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인이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하고,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주택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의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이어야 하고, 본인 또는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어야 합니다.{주택법시행령 제21조}

조합원 자격과 관련하여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3조)

위 분양권과 관련하여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경우 분양권 취득시기는 사업계획승인일이라 할 것입니다.(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 제7호 가.목)

이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에 분양권을 취득하는 것이라 할 것이기에 주택법 제54조 등에 의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2.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귀하의 상담 내용에 비추어 귀하가 지역주택조합(이하 ‘A조합’이라 합니다.)과 사이에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A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2023. 5. 24.경 이후의 시기인 2023. 10. 11.경 공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 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양권과 관련하여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경우 분양권 취득시기는 사업계획승인일이라 할 것입니다.(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 제7호 가.목)

이에 귀하의 경우 A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2023. 5. 24.경 분양권 1개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어서 주택법 제54조 등에 의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과 관련하여 2023. 5. 24.경부터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기타 문의하시고 싶은 내용은 아래 상담문의에 적혀 있는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