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소송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임차권등기 결정정본 받았고 전세금반환청구소송 진행하고자합니다.

현재 집주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아무도 살지 않는곳이고 전화상으로 현재 거주지 주소를 전달받았습니다(녹취한 자료는 남아있고 실제 가서 만나지는 못함)

전세금반환청구소송부터는 송달이 안되면 지연이 많이 될것같아서 송달장소를 실 거주 주소로 기입하여 소장을 작성하고자합니다.


질문1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되기 전에 소장을 접수해도 상관없습니까?

질문2
임차권등기 확인 후 주소 이전 이후에 혹시 임차권등기가 취소될 수도 있나요?
(임차권등기 시 전세금 반환과 관련하여 여러차례 통화한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였었습니다.)
(현 임대차주택은 세무서에 압류가 걸려있으며 압류등기 말소 시 보증보험 가입 조건으로 연장계약을 진행하자고 협의한적이 있으나 임대인이 해당 세금과 압류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세금 확인결과 현재 임대인이 납부 불가한 세금이고 납부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여 추가 협의 없이 곧장 임차권등기 진행하였습니다)



질문3
임대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아무도 살고있지 않은 곳으로 되어있으나 통화상으로 현재 거주한 주소를 확인하였습니다(통화녹음 하였지만 가서 만나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전세금반환청구소송부터는 송달이 안되어 전체적으로 지연이 많이 발생될것으로 보이다보니 송달주소를 실제 거주한다고 한 주소로 보내고자 하는데 혹시 이 주소가 거짓된 정보일 경우 소송지연 외 저에게 다른 불이익이 있을까요?


질문4
연장계약의 의사가 없고 전세금반환을 요청하였다는 증거로 통화녹취록만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에서 증빙자료로 제출했었고 임차권등기는 결정정본까지 받았는데 전세금반환청구소송에서 위 통화녹음 외에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것들을 지금이라도 준비를 미리 해놓아야할까요?
(혹시나 해서 여러차례 반환을 요청하였다는 내용과 10.23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으로 23.10.18에 내용증명을 보내놓을 상황입니다)



질문5

청구취지 혹시 수정할 부분이 있을까요?

1. 피고는 원고에게 금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0000년00월00일(집 인도일)의 다음날로 부터 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공형진 변호사입니다.

1. 임차권등기 등기부등본이 등기부에 등록된 이후 소장을 접수하더라도, 이는 소송을 진행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 등기부등본은 소송의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소장을 접수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임차권등기를 확인 후 주소 이전 또는 기타 변동사항이 있었을 경우, 임차권등기를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를 진행한 이전 사실과 관련된 문제가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차권등기 취소 등의 변경사항은 등기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소송 절차와 별개의 절차입니다.

3. 송달 주소가 거짓 정보인 경우, 소송 절차에서는 피고(상대방)의 변호사 또는 관련 당국이 이를 확인하고 불이익을 주려 시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송달 주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주소가 변경된 경우, 법적으로 해당 정보를 등기부와 관련 당국에 신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4. 전세금반환청구소송에서는 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증거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미 통화녹음과 내용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피고가 위반행위를 부인하거나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소송 중에도 증거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협의하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현재 제시한 청구취지는 전세금 반환청구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의 상황과 희망하는 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조정할 수 있으며, 소송의 진행 상황에 따라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와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은 법률적으로 복잡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고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야 하며, 소송 절차를 정확하게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