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켜놨던 제 차를 음주 뺑소니 해서 신고 후 합의금 받을 수 있나요?
주차를 시키고 편의좀 갔다 오는 길에 뺑소니로 제 차를 치고 가서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김민수 입니다.
음주뺑소니 합의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주사건의 경우 가해자(피의자)는 형사처벌 감형을 위해서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해야 좋습니다.
하지만 형사합의는 피의자의 선택이기에 형사합의를 안 보고
처벌을 받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면 형사합의가 결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뺑소니(음주) 피해자사망 집행유예 성공사례
2020고단3XX_특가법위반(도주치사) 등 집행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가법위반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위반 #도교법위반 #음주운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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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 의사의 합치로써 합의 조건은
다양하고 당사자 중 일방의 제시안을 다른 일방이 수용할 때
성립되므로 합의금의 적정선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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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