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 교통법규 범칙금
킥보드를 타고가다가 헬멧 미착용으로 범칙금을 2만원 딱지를 때였다고 가정했을 때 그 똑같은 날에 헬멧 미착용으로 다른경찰에게 걸린다고 하며는 일사부재리원칙으로 범칙금을 피할 수 있나요?
같은날 같은 사건으로는 두번 처벌 못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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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킥보드를 타고가다가 헬멧 미착용으로 범칙금을 2만원 딱지를 때였다고 가정했을 때 그 똑같은 날에 헬멧 미착용으로 다른경찰에게 걸린다고 하며는 일사부재리원칙으로 범칙금을 피할 수 있나요?
시간과 장소가 다르면 별개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