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업무 방해죄로 성립 되나요?? 급합니다 알려주세요ㅜㅜㅜ
이거 업무 방해죄로 성립 되나요??
급합니다 알려주세요ㅜㅜㅜ
급합니다 알려주세요ㅜㅜㅜ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현승진 변호사입니다.
알바를 하려다가 찝찝한 마음에 연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질문자가 찾아본 바와 같이 위계, 위력, 허위사실유포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