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이하인 자가 살인 강간 방화를 하면 무조건 무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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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의 부모님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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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의 부모님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