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대상자가 신상정보 등록 안해서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 받았으면 감옥이 아니라 벌금 나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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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도 있고, 벌금형의 약식기소 처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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