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해죄 300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일이 너무 당황스럽고 억울해서 잠이 안옵니다.

올해 설쯤에 친구집에서 친구랑 술먹는도중 소음으로 옆집사람이랑 시비가 붙었습니다. 싸운건 친구이고 정말 저는 싸움을 말리려 어깨한번 밀었습니다. 근데 몇일 지나 형사님한테 연락이 와서는 옆집사람이 저희를 공동폭행죄로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다음날 조사를 받는데 영상증거가 있다며 어쩔거냐 이러는데 아무리 제가 영상을 봐도 상대방을 민거 밖에 안보이는데 밀었으니 폭행으로 인정해라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말리는 차원에 상대를 민건 맞는데 폭행으로 인정하라니 너무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초범이니 인정하면 검사님한테 기소유예를 받을수 있을거야 이런 뉘앙스러 말씀하시길래 어깨 민거에 대한 사실을 폭행으로 인정하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러고 몇개월이 지나 어느병원에서 허위진단서 전치2주를 제출하여 상해사진도 없는데 공동폭행에서 공동상해로 죄명이 변경되고 인당 300 약식기소 300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얼마전 그옆집사람이 같은죄명에 손해배상 민사고소까지 걸며 1500으로 위자료를 부릅니다. 아직 약식명령은 받지 못했습니다. 약식 명령이 나오면 이의제기가 가능하다는데 정말 억울합니다 이의제기를 해야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약식결정에 불복한다면 법원의 약식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무죄취지나 벌금형 감액 취지의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판 전 증거기록을 열람복사 신청 후 피해자 진술 및 증거자료를 확인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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