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귄 없음' 의 의미
죄명이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으로 마포경찰서에서 제사건을 관리하다가 지난 8윌 25일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여 지난 8윌 31일 공소귄없음으로 판결났습니다.
그러면 저는 자유의 몸인가요? 마포경찰서에서는 아래층에 스토킹으로 복도도 내려가면 안된다하여 몆달동안 지시대로 따랐는데 이젠 자유롭게 이동할수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자유의 몸인가요? 마포경찰서에서는 아래층에 스토킹으로 복도도 내려가면 안된다하여 몆달동안 지시대로 따랐는데 이젠 자유롭게 이동할수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시한 변호사입니다.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면 불기소로 사건이 종결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경찰관이 한 지시가 잠정조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경찰관이 임의로 주의를 준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잠정조치에 의한 것이라면, 잠정조치가 종료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 사건이 문제된 전력이 있으므로 상대방과의 접촉에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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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 프로필 등을 통해 정식 상담으로 진행하실 경우 보다 정확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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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김시한 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검사 출신 변호사 ●성범죄, 보이스피싱, 사기, 횡령, 절도, 재산범죄, 폭력, 소년, 학폭, 조세, 의료, 환경 등 전담 ●직접 상담 및 사건 처리 ●전화, 문자 문의 가능 ●010-9662-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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