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송치

형사포털 사이트를 들어가서

검찰사건 조회 하는데

불제라고 하면서 저렇게 나오는데요

무슨뜻인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사건번호에 '불제'가 붙는 것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을 의미합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

경찰은 불송치 한 사건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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