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차 벌금형 에서 실형을 받을확률

제가 음주운전 2회차로인해서 의견서와 공소장이 발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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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곽우섭 변호사입니다.

약식을 청구한 경우 벌금, 과료, 몰수가 이루어지기에 징역형이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도 벌금형이기 때문에 범죄기록에 남습니다. 한편 구약식에 따라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온다면 정식재판 청구를 통하여 결정된 벌금액의 감경을 구하거나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천강(02-6952-0196)

곽우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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