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전수조사, 한방병원입니다.

한방병원의 원무과장입니다. 얼마전 심평원에서 갑자기 들이닥쳐 전수조사를 진행했고,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사기 관련 혐의로 형사 고발된 상태입니다. 교통사고 환자를 전문으로 운영중에 있었고, 약 10여년 간 단 한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저희 병원은 사무장병원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진료하고 치료하며, 과잉진료를 진행한 적도 없습니다. 환자에 따라 다르게 느낄 수 있긴 하겠으나, 진단서 발급 및 처방 또한 굉장히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심평원의 얘기로는 환자들을 처방하기 전에 다려놓은 탕약이 문제라고 하는데 그게 이렇게 크게 일을 벌일만한 일인지요. 더불어 환자들이 퇴원하고 복용하는 탕약의 경우 제대로 처방을 하여 집으로 보내주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태중 변호사입니다.

(메디컬로 - 평일, 주말, 주/야간, 365일 긴급법률지원 가능)

의료사건 긴급 전화상담

* 파란글씨를 클릭하시면 전화로 연결됩니다.

심평원 전수조사 관련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상 부정의약품제조업자 혐의 및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조제와 제조는 법률적으로 의미가 상이합니다.

위 법률의 입법취지상 반드시 처방전을 발행한 후에 의약품(한약)을 조제하여야 하지만 사전에 임의로 조제해둔 것을 제조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진료과정 및 의약품 조제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토대로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 받을 수 있어 보험사기혐의가 경합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기 혐의는 이익액에 따라 처벌수위가 유동적으로 변하겠지만, 부정의약품제조업자혐의는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전문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을 진행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기 링크는 의료전문로펌 메디컬로가 직접 수행한, 의료사건의 성공사례들을 볼 수 있는 링크입니다. 질문자님 본인의 상황 및 의료사건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시기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료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료변호사, 의료전문변호사

medicallaw.co.kr

메디컬로는

검사 / 의사 출신의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하고 있으며,

다수의 의료사건에서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기 질문의 내용과 같은 의료 형사 사건에서는

변호인의 역량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인지하시고,

본인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 서초동 본사 / 부산 분사무소 중 가까운 곳에서 상담이 가능하시며,

자체적으로 구축한 원탑 시스템을 통해 부산에서 상담이 진행되는 모든 사건도

서울 본사의 관리하에 사건이 진행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상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메디컬로 윤태중 의사출신 의료전문 변호사였습니다.

- 의료전문로펌 메디컬로 : 전화 : 1644-4357 / 긴급 지원 : 010-9132-8329 -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