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황은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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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관련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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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간남이 배우자분이 기혼자인 것을 파악하고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면 문의자는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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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배우자가 외도한 남성이라는 사실만 가지고는 실제 소송을 진행할 수 없기에 해당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간남의 기본적인 인적사항 등의 정보가 필요한데 이는 소장의 송달을 위한 것으로 최소한 상간남의 이름과 전화번호 정도만이라도 확인이 된다면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상간남의 상세정보를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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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활한 소송의 진행을 위해서는 그에 따른 증거가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부정행위에 증거로는 배우자가 상간녀와 동승하여 운행한 차량의 블랙박스와 상간녀와 주고받은 휴대전화의 문자(카카오톡, 텔레그램 등)나 전화통화 내역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명세서 등을 준비해 놓으시면 소송진행에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으로 배우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외도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사실확인서를 확보해 놓는다면 본건 소송 진행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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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끝으로 위와 같이 혼인의 파탄사유를 제공한 배우자에 대한 이혼청구는 물론이고 배우자와 불륜관계를 유지한 상간남을 공동피고로 한 위자료 청구도 병합하여 진행이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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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링크는 매듭지음이 직접 수행한 이혼, 가사 사건의 성공사례들을 볼 수 있는 링크입니다. 질문자님 본인의 상황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시기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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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질문의 내용과 같은 이혼사건에서는

변호인의 역량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인지하시고,

본인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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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매듭지음 황은하 이혼전문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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