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 배우자의 재산처분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장은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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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이 배우자 명의라 할지라도 그 재산의 반은 귀하의 몫입니다.

2. 집을 보러 오는 경우 부동산에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부터 알리셔야 합니다.

3. 배우자가 자기맘대로 부동산을 처분하여 은닉해 버리면 재산분할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의 정도, 기여도, 부부별 경제적 능력, 자녀의 양육비, 기타 사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자기맘대로 부동산을 처분해버리면, 분할할 재산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므로 서둘러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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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럴 때는 부동산 처분을 막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동산 처분은 이혼 시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동산 처분을 막기 위해서는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처분 신청은 법원이 배우자의 부동산 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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