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변경,양육비청구소송

이혼한지는 8년이 다 되어가고,성격차이,생활비를 안 주는 등의 문제로 제가 이혼하자고했고, 남편과 같이 있을 때 화를 많이 내는 내 모습이 아이들 정서에도 좋지 않다고 여겨, 양육비 받지 않기로 하고 전세 보증금 5000 만원만 받고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당시 큰 아이는 뇌병변 장애가 있었고, 둘째는 15개월이었는데, 여자혼자 몸으로 둘을 키우는 것이 보통 일은 아니었으나 마음은 편했기에 그럭저럭 살았으나 둘째 또한 발달이 늦고 문제 행동이 나날이  심 해져 최근에 중증 자폐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아이아빠에게 사정을 이야기했고 아이 하나를 데려가면 안되겠냐고 하니,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장애아 두명을 여자 혼자 키우는 것이 불가능하다 여러 번 얘기하고 둘째 아이 치료비까지 많이 나가니 양육비라도  주면 안되냐고 지금까지 이야기 하고 있으나, 합의 이혼했으면 그만이라 하며 친권 양육권 다 가져갔으니 알아서 하라고만 합니다. 전 남편은 재혼한 상태라 양육환경도 되니 한명만 키워달라고 해도 절대 싫다 하고, 면접 교섭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에 친권을 공동으로 변경하여 전 남편도 아이 양육에 책임을 갖게 하고 싶고, 양육비도 청구할수 있는지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데도 털어놓을 곳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하루하루 너무 힘들고, 셋이 다 죽을수 있다면 조용히 가고싶은 마음 뿐아나 아이들을 키워야 하기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입니다..부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친권과 양육권은 별개의 건입니다. 친권을 변경하는 것으로 양육권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2) 현재로서는 법원에 양육비변경신청하여 앞으로 발생할 양육비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이 방법으로 진행하시고, 방문하셔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4)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5) 이혼 및 상속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일반 민사 사건과 다른 독특한 특징(ex. 사전처분, 가사조사, 조정전치주의 등)이 많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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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런저런 고민들…

상담 요청 중 가장 많은 질문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본인 소송이 원칙이고, 변호사 선임은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증거 관계가 분명하거나 절차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증거나 절차상 어려움이 있거나, 매번 법정에 출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의뢰인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아마도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인생에서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야 `1 ~ 3번정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능하면 마음에 드는 변호사(말이 잘 통하는 변호사, 호감이 가는 변호사.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 등)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소송을 6개월 ~ 12개월 정도 진행되는데, 그 기간동안 의뢰인과 변호사는 한 팀이 됩니다. 같은 팀이 될 사람이라면, 당연히 좋아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는, 수임료 많이 주는 의뢰인보다는, 제가 좋아할 수 있는 의뢰인의 사건을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변호사인 제가 그러할진대, 의뢰인분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또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직접 관리, 인정하는 번호입니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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