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인은 처음써보는데 좋지 않은 내용으로 작성하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질문을 올려드리니 아시는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와이프가 외도를 했고 문자를 주고 받는 내용을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와이프도 외도를 한 사실은 인정을 했구요 이번일이 처음이 아니라서 자녀들도 있지만 이혼을

할까 합니다. 협의 이혼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만약 협의 이혼을 않하고 소송으로 간다면 동영상이

증거로 채택이 될까요?

 

2. 만약 이혼을 한다면 자녀들은 제가 키울생각인데 와이프는 아이들 관련한것은 포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 양육비는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친권포기 각서도 받아야 추후에 문제가 없다고 하던데

맞는건가요? 저희가 재산이 없는데 만약 협의이혼을 해도 제가 와이프에게 재산을 줘야하는건가요?

와이프가 바람을 펴서 이혼하는건데요?

 

3. 가장 궁굼한점...

그 동영상에 상대방 남자쪽에 연락처가 나옵니다. 제가 전화해서 욕을 해도 될까요?

아니면 고소를 해도 되는건가요? 간통이 폐지가 됐기에 쓸모 없는 짓이라고는 하는데

혹시 몰라서 여쭤봅니다.

 

두서없이 작성을 했는데 아시는분들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김호제 입니다.

1.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알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적법하지 못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법정에서 효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형사 사건이 아닌 민사 소송의 경우, 때때로 효력이 간접적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배우자가 귀하를 대상으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으니 가급적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실익을 확인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양육비와 재산 분할은 위자료 청구 소송과 별건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유책 사유와 상관없이 재산 분할 및 양육비는 별도로 인정됩니다.

3. 앞으로 진행해야 할 소송과 무관한 문제입니다. 다만 일방에게 폭언을 한다고 하여도 지나친 폭언이 아닐 경우, 크게 문제 될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4.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카톡 대화 및 만남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라 함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개념이지만 간통에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부 사이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므로 이혼 소송 또한 배우자의 유책 사유가 인정되어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즉, 반드시 성관계가 있었어야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위자료 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성관계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호감을 갖고 정신적인 교류를 나눴다면 충분히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 역시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언급하신 사안의 연락이 "부정행위"에 포섭될 수 있을지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동종 소송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와 그간의 증거 및 내용을 동봉하여 최소한의 상담이라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해 드리는 바입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하고 적확한 상담을 희망하고자 할 경우, 02-3487-6077(상담 예약)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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