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

이혼할 때 재산분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사랑과전쟁 카페에서 활동중인 장은영 변호사입니다.

이혼할 때 위의 자산들은 모두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1. 은행에 보관 중인 자산

은행에 보관 중인 자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추정되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2. 개인이 보관 중인 자산

개인이 보관 중인 자산도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자산은 원칙적으로 공동재산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인이 보관 중인 자산이 부부의 혼인생활과 무관한 자산일 경우에는 공동재산으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자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의 합의하에 별도의 재산으로 관리하기로 약정한 자산은 공동재산으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3. 부모님 명의로 거주 중인 아파트

부모님 명의로 거주 중인 아파트는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부모님 명의의 재산은 부모님의 단독재산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부가 혼인 중에 아파트를 구입하고,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모르는 자산

배우자가 모르는 자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모르는 자산이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거나, 이를 숨기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재산분할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알고 있는 재산을 이혼 전에 빼돌리면

배우자가 알고 있는 재산을 이혼 전에 빼돌리면, 재산분할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가 빼돌린 재산을 증명할 수 있다면, 빼돌린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빼돌린 재산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저희와 함께해 보세요, 우리는 질문자님과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https://cafe.law-korea.com/w3mj

사랑과전쟁 카페 - 이혼, 상간녀 ... : 네이버 카페

이혼전문, 상간소전문, 가사법 전문 변호사

cafe.law-korea.com